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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여전히 육아 지원에 초점…‘고용 불안정 해소’ 정책은 빠져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6 11:30

조회

10822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51736001&code=940601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지급…‘3+3 육아휴직제’ 신설

“저출산 근본 원인은 일터의 문제 …복지로 해결 안 돼” 지적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확정했다. 임신·출산 전후 육아 지원책을 통해 삶의 질을 끌어올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육아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고, 노동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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