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8452

말 안하는 아동, 제한된 경찰 권한… 예고된 비극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전남 여수의 영아 사망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양천구 입양가정은 사망하기 전 경찰에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됐고, 여수에서는 이웃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몇 차례 해당 가정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조짐이 충분히 감지될 수 있었지만 참혹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다.

아동학대 예방업무 담당자들은 법·제도와 실제 마주치는 현장의 간극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고 있다. 피해자인 아동은 제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가해자인 부모는 조사에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를 떼어놓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기에는 법이 허용하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