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30520180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 지원
‘소득 25% 이상 급감’ 증빙 까다로워
초기 신청률 10%대… 3차례 기간 연장
소득 단 1원만 줄어도 받게 기준 완화
증빙 절차도 통장·자술서만으로 ‘OK’
정부, 지자체들에 “대상 발굴” 독촉까지
공무원, 인력시장·노점상 찾아 신청 독려
신청률 전남 133% 서울 49% ‘들쭉날쭉’
“선별지급 시스템 미비, 사각지대 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25%’라는 모호한 기준에다, 은행 대출보다 복잡한 증빙 절차, 홍보 부족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3509억여원을 들여 애초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약 55만가구(전체 가구의 3%)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808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808 |
481 |
[복지동향] “마스크 쓰면 확진자 만나도 안전”… ‘착한마법’에 빠져보세요
노원 복지샘
|
2020.12.03
|
추천 0
|
조회 9801
|
노원 복지샘 | 2020.12.03 | 0 | 9801 |
480 |
[복지동향] 영국, 화이자 백신 세계 첫 승인… 다음주 접종 시작한다
노원 복지샘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0331
|
노원 복지샘 | 2020.12.03 | 0 | 10331 |
479 |
[복지동향] 서울 코로나 봇물 터졌나…하루 확진 260명대 역대 최다
노원 복지샘
|
2020.12.03
|
추천 0
|
조회 10145
|
노원 복지샘 | 2020.12.03 | 0 | 10145 |
478 |
[복지칼럼] 복지 사각지대가 부른 여수 영아 시신 유기사건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256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256 |
477 |
[복지칼럼] 은퇴 후 등산만 한다? 종로에 집짓고, 시인·화가 되다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322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322 |
476 |
[복지동향] 사랑의 열매 모금 캠페인 시작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123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123 |
475 |
[복지동행] 어르신 병원 동행, 도시락 배달…돌봄SOS센터 연락하세요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592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592 |
474 |
[복지동향] 호텔 개조 청년주택 공개… “월세 싸지만 주방은 함께 써요”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1597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1597 |
473 |
[복지동향] 대전형 ‘온돌 프로젝트’ 아이돌봄 공백 확 줄였다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181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181 |
472 |
[복지동향] 아이들 간접 흡연 피해 예방… 광주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노원 복지샘
|
2020.12.02
|
추천 0
|
조회 10255
|
노원 복지샘 | 2020.12.02 | 0 | 10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