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기준 100개→4개로 단순화
현행기준 복잡해 중복·사각지대 논란…내년 9월 개편 추진
①기초생활보장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 ④바우처사업형
◆ 사회안전망 재설계 (上) ◆
"수혜기준이 더 낮은 교육급여랑 주거급여는 받았는데,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서는 탈락했네요.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이 달라서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정부가 예상했을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중위소득 45% 이하라 주거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선 탈락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산정 때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산출소득이 낮은 반면,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그렇지 않아서다.
`맘카페`에는 자신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직장인들에게 소득은 `월급`이나 `연봉`이지만 복지제도에서는 제도마다 소득을 산정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는 "현재 복지제도는 재산을 어디까지 보는지, 공제는 어디까지 해주는지, 환산율은 어떻게 보는지가 제도마다 달라서 소득이 다르게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19일 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수술하기 위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