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없애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19 11:06

조회

23198

[출 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81242001&code=940100

40%가 본인 동의 없어 인권침해…복지부에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12월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9개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 입·퇴소 절차와 기본권 보장 수준 등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설의 평균 정원은 228명, 평균 입소자는 15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60% 정도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했으나, 나머지 40%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였다. 가족 등에 의해 입소한 이들은 입소 과정에서 ‘입소 동의’를 하지만, 비자발적 입소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의사로 퇴소가 불가능하다. 입소자의 87%가 조현병, 5%가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시설에 머물렀다.

입소자의 3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상당수 시설이 입소자 생활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9개 중 4개 시설은 층 사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입소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침실 외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6개 시설은 침실 또는 복도 청소를 입소자가 직접 하기도 했다.

« [복지동향] 수도권 실내서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못한다

[복지동향] 서울시, 퇴원 후 환자 '재택 의료 서비스' 늘린다 »

목록보기

전체 2,7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113447	노원 복지샘	2019.12.17	1	113447
151	[복지동향] 교통사고로 잃은 딸 명의로 1억 기부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0 \| 조회 20936	노원 복지샘	2020.08.25	0	20936
150	[복지동향] 빈곤층 덮친 '월세 지출'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1 \| 조회 22536	노원 복지샘	2020.08.25	1	22536
149	[복지동향] ‘거리 두기 3단계’ 가시화…취약층 돌봄 대책은 있나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1 \| 조회 21959	노원 복지샘	2020.08.25	1	21959
148	[복지동향] 수도권 유·초·중·고 26~9월11일까지 원격수업 전면 전환…고3 제외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0 \| 조회 21074	노원 복지샘	2020.08.25	0	21074
147	[복지칼럼]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위해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0 \| 조회 22900	노원 복지샘	2020.08.25	0	22900
146	[복지칼럼]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돌봄 정책 시급하다 노원 복지샘 \| 2020.08.25 \| 추천 0 \| 조회 20716	노원 복지샘	2020.08.25	0	20716
145	[복지동향] 전국 등교 축소… 워킹맘 "돌봄휴가 다 썼는데" 노원 복지샘 \| 2020.08.24 \| 추천 0 \| 조회 22036	노원 복지샘	2020.08.24	0	22036
144	[복지동향]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 55.9%…신중 결정' 40.1%” 노원 복지샘 \| 2020.08.24 \| 추천 0 \| 조회 22256	노원 복지샘	2020.08.24	0	22256
143	[복지칼럼] 2차 코로나 지원금, 취약 계층 집중 지원해야 노원 복지샘 \| 2020.08.24 \| 추천 0 \| 조회 22255	노원 복지샘	2020.08.24	0	22255
142	[복지칼럼] 재난은 불평등하다 노원 복지샘 \| 2020.08.21 \| 추천 1 \| 조회 22035	노원 복지샘	2020.08.21	1	22035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