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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17 20:25

조회

21982

[출처] 노컷뉴스
[원문바로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067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전망 강화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제시됐다.

경제구조 개편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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