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2019, 425-45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이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석재은, 한림대학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장화(marketization)기제를 도입하였다. 낮은 수준의 기관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난 11년간 장기요양 시장화 정책의 실패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기관 간 경쟁의 지나친 증가는 충분한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관 생존에 우선 하는 불법, 편법 행태가 만연하게 하였고, 잦은 폐업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책임성이 낮고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는 주로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재가급여에 대한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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