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86374/

수명늘어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청년인구 20%가 실업 상황서

이들 일자리 더 줄일 가능성

연공서열 임금유지·정년연장

모두 가지면 공정한 미래 난망

정부는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은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60세로 처음 명시된 이후 2017년에 전면 시행된 지 5년째가 되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년 연장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다. 1970년에는 62.7세, 1990년 71.7세, 2010년 80.2세, 2019년에는 83.3세로, 49년간 20.6세나 높아졌다. 육체적·정신적 근로 가능 기간이 늘어났는데 정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1988년 법 제정 시에는 60세였으나, 1998년 법 개정으로 2013년 61세, 2018년 62세로 높아졌고,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지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법정 정년 60세까지 일을 계속하기도 어렵지만, 한다손 치더라도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는 소득 공백(crevasse)이 몇 년간 있어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