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간병살인 국가도 책임"... 36%는 집행유예 판결 (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 2019년 7월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60년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한 그는 20년 넘게 투병하던 아내를 홀로 간호했다. 그러나 아내가 담낭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자 A씨는 고통받는 배우자를 위해, 또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산지법은 그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 못해 간병살인에 이르렀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불안, 슬픔을 말하며 부모님을 돌보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쓰였다. 목숨을 앗아간 죄는 중하나, 그럴 만한 사정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오랜 간병의 어려움으로 인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가장 극단적 형태가 ‘간병살인’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가혹하지 않았다. ‘돌봄’의 모든 책임을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고장 난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