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미성년자 빚 대물림 사라진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은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834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834
2532	[복지동향]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2억으로 상향 노원 복지샘 \| 2024.04.05 \| 추천 0 \| 조회 167	노원 복지샘	2024.04.05	0	167
2531	[복지칼럼] 노인 1000만 시대와 돌봄서비스 노원 복지샘 \| 2024.03.29 \| 추천 0 \| 조회 196	노원 복지샘	2024.03.29	0	196
2530	[복지동향]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노원 복지샘 \| 2024.03.26 \| 추천 0 \| 조회 241	노원 복지샘	2024.03.26	0	241
2529	[복지동향] 돌봄교사가 등교 도와줘요 서울 '키움센터' 10곳 운영 노원 복지샘 \| 2024.03.25 \| 추천 0 \| 조회 214	노원 복지샘	2024.03.25	0	214
2528	[복지동향] "병원 아닌 집에서 노년 보내도록… 복지주택·재택치료 확대" 노원 복지샘 \| 2024.03.25 \| 추천 0 \| 조회 188	노원 복지샘	2024.03.25	0	188
2527	[복지동향] 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 "한국도 고독부장관 만들어야" 노원 복지샘 \| 2024.03.25 \| 추천 0 \| 조회 188	노원 복지샘	2024.03.25	0	188
2526	[복지동향]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노원 복지샘 \| 2024.03.20 \| 추천 0 \| 조회 221	노원 복지샘	2024.03.20	0	221
2525	[복지칼럼] 집에 아내가 없다… 저출생 대책은 ‘맞벌이 부모’서 시작해야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240	노원 복지샘	2024.03.19	0	240
2524	[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234	노원 복지샘	2024.03.19	0	234
2523	[복지동향] 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239	노원 복지샘	2024.03.19	0	23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미성년자 빚 대물림 사라진다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미성년자 빚 대물림 사라진다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