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13027014
참전용사 수당 연 3만원 인상
현역 이병보다 못한 초라한 예우
6·25, 월남전 용사들 분통 터져
나라 위해 싸운 명예 존중해야
“노병(老兵)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명예만은 짓밟지 말아 달라.”
지인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한 이야기를 마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들려주곤 했다. 1968년 그는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군복무 중 월남전 파병 모집 공고를 보고 “사나이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 제대로 군복무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자원해 1년 동안 나트랑 십자성부대에서 근무하며 전쟁터를 누볐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지만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다고 한다. 당시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매월 50여 명이 전사했다. 월남전에 자원할 때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아예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야 편지를 보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까만 머리였던 아버지는 혹여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1년 후 돌아오니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엄청난 불효를 했다.”
최근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평소답지 않게 분노를 쏟아냈다. 매월 35만원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수당이 인상됐는데, 왜 불만일까. 그는 “참전용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인상되고, 매년 3만원씩 올려 2027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정작 참전용사들은 이등병(월 51만 100원)보다 못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참전용사들을 거지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3만원 ‘찔끔’ 인상이 오히려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따져 봤다. 참전용사들이 지금 받는 수당은 병장 월급(6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병장 월급은 3년 후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병사들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면 병장 전체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참전수당은 그들에게 지급되는 ‘목숨값’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갓 입대한 신병보다 못한 예우를 받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는 것이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 전쟁이 터지자 의무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이들의 평균 나이는 90세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에게 매년 3만원 인상은 물가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매년 유명을 달리하는 참전용사들의 몫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도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춰 보면 보잘것없는 조치로 생색만 내는 꼴이다. 6·25 참전용사들은 6만 8000명 정도다. 지난해에만 1만 20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뒤 참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8000여명에 불과하다. 월남전 참전 군인은 18만 7000명으로 평균 나이 77세다. 1년에 5000~7000명씩 사망한다.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군인 모두 합해 25만 5000여명이다.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 것이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신 뒤 수당을 인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캐나다는 저소득층 참전 군인에게 매월 250만원, 호주는 매월 2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참전용사 중에는 나이 들어 생활고에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많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 국가사업보다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최광숙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