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교육복지센터

[원문보기]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01&bno=95292&pno=10005&ppno=10002&opno=10003&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만들기

새로운 시선 By 이세형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만들기

2022년도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예산+기금)은 4조 701억원으로

2021년도 추경 대비 금액으로는 3,740억원, 증가율로는 10.1% 증가한 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증가율(추경 대비) 4.5%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장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예산의 증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정부의 예산 증가와 더불어 장애복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적절할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극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고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문장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장애를 극복했음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건강한 사회는

극복이라는 허들을 진작에 제거해주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가 고민해볼 내용 네가지를 제시합니다.

1. 당사자의 불편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욕구를 진단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2. 불편함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사회는 배려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익숙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3. 당사자의 복지권은 옳습니다.

근래들어 많은 영역에서 회자되는 "복지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복지권이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하나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복지권이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복지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4. 당장 허들(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행여나 장애를 극복했다면, 극복의 허들을 재빨리 확인하고 이제는

극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회를 재디자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