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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 모녀의 비극’ 끝낼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1-25 14:35

조회

2100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5027009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보호 대책을 강구했으나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허점이 또 드러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를 더 촘촘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10종을 추가해 모두 44종으로 확대했다.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이 주요 추가 항목이다. 금융 연체 정보를 입수하는 기준도 기존의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의심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로 했다. 고독사 통계를 분석ㆍ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취지가 퇴색한다. 현행 복지체계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위기가구 발굴 기준이 세세하게 보완돼 대상자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려는 의지가 없고서는 별무소용인 것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이런 사실을 그대로 입증했다.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무려 195조원에 달한다. 복잡한 지원제도를 몰라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엄청난 복지예산이 실효 있게 쓰이려면 복지제도를 꾸준히 알리고, 무슨 방도를 쓰더라도 위기가구를 찾아내려는 현장의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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