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3692&code=11171111&sid1=opi

저출산 문제, 돈풀기보다 통합적 정책 설계로 풀어가야
직장인 절반이 육아휴직도 못써

있는 정책이라도 제대로 진행하길

수요자 위한 부처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비용 저효율 정책 사례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몇몇 출산·육아 관련 지표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뜬구름처럼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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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이 지금보다 10% 포인트만 높아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성 수당 지원에 돈을 쓰기보다 기업문화 개선, 정부의 육아시설 지원 등 기존의 정책 추진에서 미비한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다. 아울러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부처별 통합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부처 간 분절적 정책이 저출산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일자리·교육·연금 등 다양한 정책과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적 정책 설계를 통해 국가 존망을 다투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