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외제차 타면서 어려운 척 나랏돈 타갔다…이렇게 샌 혈세 '540억'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2-11 08:53

조회

1929

[출처]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09145325292&type=1

A씨는 타인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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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환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전체 환수액의 69%인 373억원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전체의 89%에 이르는 96억원을 부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편취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놓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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