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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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구 1년새 5.4% 줄어 도입 13년만 첫 감소
작년 예산 2,44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94억 증액
예산 외 예비비, 지자체 예산도 투입했지만 호응 낮아
돌보미 연결시간 길고 정보 불투명해 민간 서비스 의존
취약계층 상황 고려 않고 지원금·시간 늘리기만 급급
맞벌이 중심 제도 10년째 이어지며 한부모가정 소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늘렸지만 이용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이돌봄 예산을 200억 원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예비비, 지방자치단체 재원까지 쏟아부었지만 수요자 호응도는 높지 않았던 셈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원금과 이용 시간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 정작 돌봄이 절실한 계층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6만 6,694가구로 지난 2019년(7만 485가구) 대비 5.4% 줄었다. 2007년 시범 도입은 물론 2009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첫 감소세 전환이다. 시간제 이용 가구는 6만 6,783가구에서 5만 6,525가구로, 종일제 이용 가구는 3,702가구에서 3,138가구로 각각 줄었다. 이용자가 줄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인력인 아이돌보미 숫자도 2만 4,677명에서 2만 4,469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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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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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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