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438321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 나서
"저소득층에 강한 근로 유인 제공"
서울 중하위 소득 200가구 선정
실험대상 선정 과정 쉽지 않고
정부와 협의·예산확보 등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01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701 |
2512 |
[복지동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218
|
노원 복지샘 | 2024.03.08 | 0 | 218 |
2511 |
[복지동향]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240
|
노원 복지샘 | 2024.03.08 | 0 | 240 |
2510 |
[복지칼럼] 돌봄재난 2038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218
|
노원 복지샘 | 2024.03.08 | 0 | 218 |
2509 |
[복지칼럼] 늘봄학교가 봄날처럼 따뜻하려면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245
|
노원 복지샘 | 2024.03.07 | 0 | 245 |
2508 |
[복지동향] 반려로봇ㆍ스마트복지관…AI와 로봇이 어르신 돌본다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470
|
노원 복지샘 | 2024.03.07 | 0 | 470 |
2507 |
[복지동향] 고립·은둔 청소년 14만명 추산…정부, 실태조사 후 ‘치유’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208
|
노원 복지샘 | 2024.03.07 | 0 | 208 |
2506 |
[복지동향] 청년도약계좌 발판 높여준다…월급 485만원 1인가구도 혜택
노원 복지샘
|
2024.03.06
|
추천 0
|
조회 216
|
노원 복지샘 | 2024.03.06 | 0 | 216 |
2505 |
[복지칼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초고령사회의 주춧돌
노원 복지샘
|
2024.03.06
|
추천 0
|
조회 218
|
노원 복지샘 | 2024.03.06 | 0 | 218 |
2504 |
[복지칼럼] 주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의 궁극적 해법이다
노원 복지샘
|
2024.03.05
|
추천 0
|
조회 221
|
노원 복지샘 | 2024.03.05 | 0 | 221 |
2503 |
[복지동향] 서울 청년들 미국·베트남 기업서 일 배운다..국내 현장실습도 확대
노원 복지샘
|
2024.03.05
|
추천 0
|
조회 218
|
노원 복지샘 | 2024.03.05 | 0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