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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올해 23조 쏟아붓는데···뒤죽박죽 '청년' 기준에 혼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1-04 10:55

조회

4090

[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Q0UEVI6

법률·정책·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청년기본법 만19~34세 규정했지만

고용촉진특별법 대상은 15~29세

행복주택은 39세 이하 신청 가능

경북 봉화·예천선 49세까지 규정

한 남성이 서울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김영호(37세) 씨는 올해부터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연 납입 한도 600만 원에 한해 정부가 추가 금리 2~4% 포인트를 더 얹어주고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되돌렸다. 청년적금은 34세까지만 가입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주택 같은 곳은 청년 기준이 39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적금은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청년 지원에 23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청년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년 기준’은 여전히 뒤죽박죽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법률·정책·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달라 복지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의 혼선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내용은 아직도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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