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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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

1960년 개봉한 영화 ‘로맨스 빠빠’의 자녀는 5명,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 가족은 자녀가 3명이다. 최근 드라마는 자녀가 없거나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칼럼을 게재했다. 해외에서는 토픽감이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놀라운 제목이 아니다.

얼마 전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비로 다 써요”라고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느 학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유아기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인당 사교육비가 1억 원이 넘고 여기에 대학 학비와 취업 관련 교육비를 합하면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2000년대 들어 1.09명에서 1.30명 범위를 유지하던 합계 출산율이 정점을 찍은 티핑 포인트가 2015년이다. 이때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이후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하여 0.7명까지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 폭등, 2030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의 변곡점 모두 2015년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 또한 이때다. 결혼이나 양육보다 나 홀로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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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국가 또는 사회의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단기간 해결을 위한 퍼주기식의 달콤한 유혹은 마약과 같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라고 했다. 변화는 이미 왔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관념 속에 묘수가 숨어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상식인 시대가 다둥이 가족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복지의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관점에서 고용의 안정성,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녀의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일·양육·평생능력개발’의 더 넓은 생태계 관점으로 저출산 해법을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