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060600025

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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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집행률은 높은 편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집행 예산액은 3243억6500만원으로 평균 실집행률은 95.6%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에서 교부한 사업예산(국비) 124억7100만원 중 123억3800만원을 써 실집행률이 98.9%에 달했다.

한 지자체 복지사업 담당자는 “긴급복지는 위기상황 가구가 신청하는 사업 특성상 100% 수요 예측이 어렵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충해 놓아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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