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8595.html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39년이 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회원국 평균 수준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한참 뒤처진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의 파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제3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5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인구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5차 추계 기간은 2024~2065년이다. 이번 추계 결과를 보면, 지디피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올해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