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25 11:15
조회
7184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241825333562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 어젠다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여권의 진보 계열 정치세력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도입에 더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핵심 복지정책 공약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제는 웬만한 복지정책에는 모두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 지경이다.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으로 포장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공식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한 바 있다. 특정 대상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도 끊이지 않아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가히 기본소득의 백가쟁명 시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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