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27 13:33
조회
2558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27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서둘러 법을 개정해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2022년 4월 창신동 모자의 죽음…,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던 이웃들의 죽음을 여전히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견된 창신동 모자의 죽음은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지닌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신동 모자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엄격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두 차례나 주민센터에 신청했다.

전체 2,53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426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426
2481
[복지칼럼] '쉬었음'에 대한 현실적 노동대책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244
노원 복지샘 2023.12.14 0 244
2480
[복지동향]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 기부와 나눔 실천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343
노원 복지샘 2023.12.12 0 343
2479
[복지칼럼] 환자는 ‘우리’, 장애인·노인은 ‘그들’?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340
노원 복지샘 2023.12.12 0 340
2478
[복지동향]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노원 복지샘 | 2023.12.04 | 추천 0 | 조회 292
노원 복지샘 2023.12.04 0 292
2477
[복지동향] 2세이하 자녀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年7만채 나온다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412
노원 복지샘 2023.12.01 0 412
2476
[복지동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내년 확대 … 가정양육 지원 강화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473
노원 복지샘 2023.12.01 0 473
2475
[복지칼럼] 봉사하는 분은 항상 행복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406
노원 복지샘 2023.11.30 0 406
2474
[복지칼럼] '케어 이코노미'가 던질 기회와 위협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323
노원 복지샘 2023.11.30 0 323
2473
[복지동향]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278
노원 복지샘 2023.11.30 0 278
2472
[복지동향] 아동이 안전한 노원… 전국 최초 ‘아동 보호 구역’ 조성하고 전문 인력 배치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347
노원 복지샘 2023.11.30 0 347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