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고독사 연령별 대책 적극 추진돼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14 13:18
조회
2142

[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내일신문 » 뉴스보기 (naeil.com)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던 70대 노인 A씨의 시신이 두 달 넘게 방치된 끝에 발견됐다. 그는 서류상 건물주였음에도 노년의 부채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1일 서울 은평구에서는 기초수급자였던 70대 노인 B씨가 혼자 살다 죽음을 맞았다. 집안 내 움직임이 없다는 센서의 신호를 알아차린 복지사들이 신고해 그나마 빨리 시신이 수습됐다.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고독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에는 659명, 2020년에는 845명, 2021년에는 9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사 통계와 고독사 통계를 혼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고독사 증가 인원이 실제로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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