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15 11:25
조회
2342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서울& (seouland.com)




165777757799_20220715.JPG

지난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앞으로 3년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지원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안심소득도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저소득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에 비해 재산 등에 관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이 발생해도 지원액이 삭감되는 정도가 작아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근로의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나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이가 기대하고 있다.

안심소득을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실험해보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고무적이다. 이론은 현실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론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학 분야만 보더라도 이론은 현실과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기존 이론이 데이터에 의해 깨지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학자는 새로운 데이터로 그 이론을 검증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안심소득도 3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집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나올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을 보완할 것인지, 확대 실시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설사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교훈이다.


전체 2,57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288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4288
2524
[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342
노원 복지샘 2024.03.19 0 342
2523
[복지동향] 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443
노원 복지샘 2024.03.19 0 443
2522
[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535
노원 복지샘 2024.03.15 0 535
2521
[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413
노원 복지샘 2024.03.15 0 413
2520
[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402
노원 복지샘 2024.03.13 0 402
2519
[복지동향] 도움 거부 ‘고립 가구’ 마음의 문 연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337
노원 복지샘 2024.03.13 0 337
2518
[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623
노원 복지샘 2024.03.13 0 623
2517
[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635
노원 복지샘 2024.03.13 0 635
2516
[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320
노원 복지샘 2024.03.11 0 320
2515
[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319
노원 복지샘 2024.03.11 0 319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