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복지 멤버십’ 확대 개통
아동수당도 주소 무관 신청 가능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1 대통령실 제공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알려 주는 ‘복지 멤버십’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개통에 따라 6일부터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가입하면 가족 구성이나 소득 등이 바뀔 때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멤버십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65만 가구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복지로’에서는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엔 장애수당 등 21종이 추가된다. 오는 11월 희망저축계좌 등 2종, 내년 1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도 신청 가능해진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 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가구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