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복지교육센터
영국의 1인가구 비중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830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 가운데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약 8.3% 증가했다(ONS, 2022). 830만 1인가구 중
65세 미만 및 이상 가구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해체로 1인가구 증가세는 향후 수십 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ONS는 2040년경 영국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70만명이 혼자 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ONS, 2018).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불평등, 주택문제, 외로움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사회는 복지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도전을 받고 있다
(Bennett & Dixon, 2006; 이명진, 2019).
첫째, 1인가구 증가는 빈곤 및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영국 통계청의
영국 성인 소비활동 동향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92%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자녀) 2인 가구(83%)에 비해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았다.
월세 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덜 안정적이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자산축적에도 영향을 미쳐
노후준비 곤란이나 자가 마련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무자녀) 2인가구의 자가 비율이 67%인 반면 1인가구는 48%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1인가구 증가는 주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가구는 주거취약계층에 포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의 구매력도 낮다.
더욱 큰 문제는 1인가구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임대주택 공급은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인가구일 경우에는 노숙자나 복지혜택 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을 우선시한다(이명진, 2019). 나아가 1인가구 주거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Bennett & Dixon, 2006).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생활양식 변화가 지역사회 및 사회자본에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가구는 고립 및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다(이명진 외, 2014).
이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혼이나 사별 등에 따른 강제된(forced) 1인가구나 65세 이상 1인가구에게
삶은 교류의 부재 및 인적 네트워크의 축소와 다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Piekut, 2020).
상기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때, 영국에서 1인가구 사회정책의 이슈는
(1) 빈곤과 불평등 해결,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
(2) 도심의 재생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참여 확대, (3) 건강 및 돌봄(특히 정신 건강 부문에 있어서)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Bennett & Dixon, 2006: 38-39).
한국의 1인가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국가지표체계, 2022). 그 변화의 방향과 추세를 고려할 때,
가족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1인가구 정책 마련이 긴요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초점은
여전히 가족 단위(3~4인) 가구에 맞춰져 있으며, 1인가구 대책 역시 청년가구 중심이어서
나머지 세대는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전략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안현찬 외, 2021).
출처 : 복지이슈투데이 12월호 <1인가구 증가와 사회변화>
강상원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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