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늘며 ‘돌봄’ 위기… 공공-국가가 나서야”
18∼19일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개최… “새로운 방식의 복지체계 필요”
英교수 “고령화, 세계적 도전과제”… 치매 돌봄 도우미에 재정지원 강조
“‘돌봄의 위기’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복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돌봄정책콘퍼런스에서 현재의 돌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돌봄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타인이 돌보는 행위다. 그동안 질환, 치매 등을 앓거나 장애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집안의 일로 치부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회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여성이 이런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18, 19일 DDP에서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열었다. 2017년과 지난해 열렸던 서울복지박람회가 올해 엑스포 형태로 격상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돌봄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과 해외 도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사례로 들고 공공과 국가가 육아 및 돌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절망감이 들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오로지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이었다. 개인과 시장의 영역에 있는 돌봄을 공공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마틴 냅 런던정경대(LSE) 보건정책과 교수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냅 교수는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는 노화와 관련된 건강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공중보건 투자, 공공 재정으로 고령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치매가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이나 무보수 돌봄 도우미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유급 휴가 등 고용 친화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냅 교수는 “치매는 ‘느리게 움직이는 응급사태’로 불린다. 환자 개인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치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져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아동 돌봄의 공공책임’ ‘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돌봄 행정의 국제 비교’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된 서울돌봄정책콘퍼런스가 열렸다.
발제자 중 한 사람으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의 노인 인구는 146만 명으로 이 가운데 홀몸노인이 15.1%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긴급한 돌봄 대응체계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올 7월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한 돌봄SOS센터는 시급한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기간 행사장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폴란드 대만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 해외 도시와 민간단체 등의 부스가 차려졌다. 서울시의 ‘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 부스에선 신체검사와 체성분 분석기 검사 등과 함께 건강식단 안내도 진행됐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부스를 찾은 고교생 이용호 군(18)은 “해외 복지정책 사례를 알기 위해 찾았다. 복지기관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출처] 동아일보 “맞벌이 늘며 ‘돌봄’ 위기… 공공-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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