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보육원 밖으로
자립 돕는 전문 인력 시급
지난 18일 오후 4시 25분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A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18세 새내기 대학생인 그는 세 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보육원에서 컸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해 초 광주 D보육원을 나와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A군은 최근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보육원을 나오면서 받은 지원금 700만원 가운데 500여만원을 1년치 기숙사비와 생활비로 쓰는 바람에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군은 친구들이 방학을 맞아 모두 떠난 텅 빈 기숙사에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쪽지를 유서로 남겼다. 궁핍과 외로움이 삶에 대한 A군의 의지를 꺾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2월 28일에도 광주시 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고교 2학년 B군이 숨졌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버려진 그는 H보육원에서 17년을 지내왔다. 하지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떠나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줄곧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입학 당시 “불안하다”,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그는 그해 여름부터 극단적인 시도를 세 차례나 했으며, 결국 네 번째 시도에서 생을 마감했다.
보육원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정서적인 지지와 응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특히 성인이 되면 그나마 보호막으로 작용했던 보육원의 보호마저 더이상 받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성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인 셈이다.
보육원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보육시설을 떠나야만 하는 아이들은 매년 2300~ 2500명이다. 이들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5년 동안 매월 35만원씩 주는 자립수당이 전부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단돈 500만원을 손에 쥐고 거친 세상으로 나아간다.
수도권에 비해 방값이 싼 광주의 원룸 평균 월세도 5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자립수당은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하다. 특히 이들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휴대폰 개통과 근로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교통사고 보험 처리 등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교육도, 전문기술도 없이 세상으로 떠밀려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보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지적한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냉혹한 현실과 마주쳐야 하는 아이들로서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원정책도 문제다.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1회에 한해 자체적으로 150만~500만원의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지원금의 수준이 개별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일원화해 보편적인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원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금과 같이 당장의 의식주 해결을 돕기 위한 물리적인 지원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원과 함께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제대로 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립 준비를 돕는 ‘전담 요원’도 필요하다.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신건강을 위해선 아이들의 자립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경제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조금만 쥐여 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면서 “완전한 사회적 자립을 위해선 개개인의 심리적 자립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광주 서미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