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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넘은 175만명에 2.4조 돌려준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9-02 13:09

조회

1912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500086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쓴 175만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2조 38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꼴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1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전년보다 8만 9188명(5.4%) 늘어난 174만 9831명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증이나 외래 의료가 줄어들면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낮은 6.2%로 나타났다. 이번 초과금 지급으로 소득 하위 50%인 146만 7741명이 1조 6340억원 상당의 의료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했던 23만 1563만명에게는 6418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안내문을 보낸 뒤 개인별 신청을 받아 1조 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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