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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낙태죄 유지’ 불똥 튈라…여야 ‘신중 모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08 11:10

조회

11649

[출처] 경향신문

[원문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72116015&code=910402#csidxb2a8fe460489c61b68628cf106c5b05

권인숙 의원·정의당은 ‘반대’
민주당 “충분한 의견 수렴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안 내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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