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906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의 양적·질적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유아나 아동, 그리고 질병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갖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대면이 어려워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 부처가 기존 공적 돌봄 체계를 활용해 긴급돌봄을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돌봄은 관심을 갖고 부양하거나 수발하는 모든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돌봄을 개인적인 가족 내의 활동영역으로 간주해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부양과 수발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됐지만,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복지가 시민권으로 인식되면서부터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 즉 돌봄의 목적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장해 공급자 중심의 개념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공급자의 단순한 부양이나 수발이 아닌 개인을 돕고, 지원하고,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누리는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이러한 기존 돌봄정책의 시행을 막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 데이케어 등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사회적 돌봄 체계는 장기간 지속되는 위드(with)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으며, 긴급돌봄의 경우도 아이들 중심으로 돼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결과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돌봄의 재가족화, 여성 집중화가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기존 현장의 돌봄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 장구조차 지급이 안 되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심리정서 돌봄 등 대면이 중요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방안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정책 전반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