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권인숙 의원·정의당은 ‘반대’
민주당 “충분한 의견 수렴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안 내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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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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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민의 실존 위협, 국가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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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민 61.3% “혜택 적절하다면 국민연금 더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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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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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식물가 급등에… 서울, 결식아동 급식단가 8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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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헬렌켈러’ 1만여명 33% ‘무학’…설리번 선생도, 학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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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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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69만명…"대안은 기본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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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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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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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바둑 두러 왔다가 은행 일도 보고 보이스피싱 교육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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