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565001
청년에 2년간 1250만원 지급
만 24~29세 청년 300명 선정
月52만원 지급…내년 시행 목표
청년 고용·생활방식 변화 검증
"이재명 정책은 사실상 매표행위"
재산세 인하에 불을 댕긴 서울 서초구가 이번엔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희망 사다리’가 끊긴 만 24~29세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건 없이 1300만원 규모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될 기본소득에 대해 탁상공론식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1호 정강정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서초구의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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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헬렌켈러’ 1만여명 33% ‘무학’…설리번 선생도, 학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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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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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69만명…"대안은 기본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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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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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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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바둑 두러 왔다가 은행 일도 보고 보이스피싱 교육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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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공동성명 - 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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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파리바게뜨 투쟁을 왜 ‘여성의 문제’로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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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만 5세 입학' 발표 나흘 만에···박순애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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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접근권과 자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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