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6/103119965/1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과 한국학 강좌 개설 등 교육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27억 원의 ‘세금 폭탄’이었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을 부과했다.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1년 5개월여의 심사 끝에 올 6월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18억 원 중 1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23억 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통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 후손들은 2016년 이전 기부한 19억 원에 대한 세금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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