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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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도 수원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과도하게 커져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정부가 쓰레기줍기나 교통 안내 등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 투입 예산만 1조191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1조3200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8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목표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부적격 대상의 참여 제한이 어렵다”며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해 중도 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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