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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오늘 결정…‘찔끔’ 최저임금의 그림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31 16:56

조회

11976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301939001&code=940601

기초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 기준선

정부, 코로나19 빌미로 약속과 달리 인상폭 축소 검토

마이너스 증가율도 고려…취약층에 고통 전가 비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다. 이 중위소득을 빈곤가구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내년 인상폭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취약계층에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민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한다. 가구원 수를 반영해 보정한 통계상의 2016~2018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은 4.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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