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코로나 시대, ‘공공의 책임’을 묻는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8 10:48
조회
12724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2605.html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생명, 건강, 복지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고”(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지적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이주자, 고령자, 장애인, 수용자, 여성, 성소수자, 권리취약노동자 등이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에 머물러달라”는 방역당국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국민들이 화답했고, 그것이 한국의 모범적 방역을 이끌어온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런데 집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다.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이들의 얘기들 들어보니, ‘방콕’과 ‘집콕’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 작은 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운 일이지만, 방이 서너개 되는 아파트에 2주 정도 격리되는 것은 그래도 견딜 만하다고 한다. 주거의 불평등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재택학습이 일상화되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노트북이 없거나 와이파이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왔다. 그런데 온라인 근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학생 둘이 재택학습을 하고 부부가 모두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네명이 학습과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집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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