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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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진한다. 최근 출생아 및 혼인 건수 상승 추세가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신체·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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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진행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함께 인구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구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가 재개되면 이른 시일 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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