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버스 안 휠체어 승객, 옆면만 보는 건 차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02 10:29
조회
6786

[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전체 2,57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203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4203
2514
[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322
노원 복지샘 2024.03.11 0 322
2513
[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358
노원 복지샘 2024.03.08 0 358
2512
[복지동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312
노원 복지샘 2024.03.08 0 312
2511
[복지동향]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383
노원 복지샘 2024.03.08 0 383
2510
[복지칼럼] 돌봄재난 2038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672
노원 복지샘 2024.03.08 0 672
2509
[복지칼럼] 늘봄학교가 봄날처럼 따뜻하려면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349
노원 복지샘 2024.03.07 0 349
2508
[복지동향] 반려로봇ㆍ스마트복지관…AI와 로봇이 어르신 돌본다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625
노원 복지샘 2024.03.07 0 625
2507
[복지동향] 고립·은둔 청소년 14만명 추산…정부, 실태조사 후 ‘치유’ 지원
노원 복지샘 | 2024.03.07 | 추천 0 | 조회 509
노원 복지샘 2024.03.07 0 509
2506
[복지동향] 청년도약계좌 발판 높여준다…월급 485만원 1인가구도 혜택
노원 복지샘 | 2024.03.06 | 추천 0 | 조회 319
노원 복지샘 2024.03.06 0 319
2505
[복지칼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초고령사회의 주춧돌
노원 복지샘 | 2024.03.06 | 추천 0 | 조회 306
노원 복지샘 2024.03.06 0 306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