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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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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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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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 안 돼”… 제도 개선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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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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