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비난보다 '고민'이 먼저…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24 10:36
조회
3232

[출처] 복지타임즈

[원문바로가기]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0

원치않는 임신·출산에 대비해 적극적 행정 필요
익명 출산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논의 활발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절차 간소화"… 목소리도

청소년 피임 교육도 시급… 미혼모·부 대다수 10대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 없이 임신 및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다지고, 필요한 경우 입양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사건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보호출산특별법 등이 발의돼 있다. 

보호출산특별법은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에 이르게 된 청소년 미혼모·부나 범죄 피해자 등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되면, 아이를 길에 버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전체 2,53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366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366
2470
[복지동향] 노원구 “건강한 식생활 원하면 유튜브 ‘식생활 힙스터’ 구독하세요”
노원 복지샘 | 2023.11.28 | 추천 0 | 조회 396
노원 복지샘 2023.11.28 0 396
2469
[복지칼럼]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노원 복지샘 | 2023.11.28 | 추천 0 | 조회 318
노원 복지샘 2023.11.28 0 318
2468
[복지칼럼] 중·장년의 경력과 연륜이 역량이 되려면…
노원 복지샘 | 2023.11.27 | 추천 0 | 조회 315
노원 복지샘 2023.11.27 0 315
2467
[복지동향] "뜨끈하게 지졌수다"... 힘겨운 겨울나기, 온기 불어넣는 '공공목욕탕'
노원 복지샘 | 2023.11.24 | 추천 0 | 조회 324
노원 복지샘 2023.11.24 0 324
2466
[복지칼럼] 공공돌봄과 보육교사의 파업
노원 복지샘 | 2023.11.23 | 추천 0 | 조회 310
노원 복지샘 2023.11.23 0 310
2465
[복지동향]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노원 복지샘 | 2023.11.23 | 추천 0 | 조회 425
노원 복지샘 2023.11.23 0 425
2464
[복지동향] 2000㏄ 미만 車, 기초생활급여 소득에 안 잡힌다
노원 복지샘 | 2023.11.23 | 추천 0 | 조회 296
노원 복지샘 2023.11.23 0 296
2463
[복지칼럼] 돌봄, 예산 복원 넘어 전환의 의제로
노원 복지샘 | 2023.11.21 | 추천 0 | 조회 325
노원 복지샘 2023.11.21 0 325
2462
[복지칼럼] 일하는 청년 늘어야 노동시장 바뀐다
노원 복지샘 | 2023.11.21 | 추천 0 | 조회 265
노원 복지샘 2023.11.21 0 265
2461
[복지동향] 탄소는 줄이고, 맑은 공기는 더하고… 노원구, 4일 ‘제1회 차 없는 거리’ 축제 개최
노원 복지샘 | 2023.11.03 | 추천 0 | 조회 496
노원 복지샘 2023.11.03 0 496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