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대효과 연구보고서

기대수명 늘고 건강상태 개선
10년에 1세씩 상향 조정 가능성

2100년 생산인구 대비 노인 비율

현 추계 대비 36%P 하락 전망

“중·고령층 복지 우선 갖춰져야”

국내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개선됨에 따라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노인 연령 기준으로는 향후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높이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인일자리와 같은 장·노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요소를 우선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국내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향후 10년에 약 1세씩 노인 연령을 지속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노인 복지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 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가속화 조짐을 보이는 국내 고령화 및 저출생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20~30년 내 노년층 부양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인부양률(15~64세 생산연령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고 205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노인 연령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 노인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14.5년이던 기대여명은 올해 기준으로는 21.4년까지 늘었다.

이 위원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고려해 오는 2025년 이후 10년에 1세씩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 노인 연령 기준은 73세가 되는데 이때 국내 생산연령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추계한 것에 비하면 3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65세에서 72세까지는 노인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위원은 연령 기준의 상향 폭과 시기는 여러 고령 취약계층이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높이면 당장 근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퇴직 연령도 대부분 65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60대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연령을 높이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은퇴 연령 이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도 더욱 세밀한 안전 대책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연성 일자리나 사회적 프로그램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상향 의제를 꺼내면 사회적인 논란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을 얘기하는 것은 상충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