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웰페어이슈
[원문바로가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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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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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작업장 교사가 지적장애인에 성폭력…반년간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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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98위 … 더 낮은 나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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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편한택시 이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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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휠체어로 지하철타기, 뭐가 문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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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낮돌봄 입소 대기 13년째… 그래도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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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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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갈 수 있는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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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김밥에 떡볶이도 못 먹어요” 고물가에 급식카드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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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나가면 돈” 스스로 고립…‘高물가 감옥’에 갇힌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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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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