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270300005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서둘러 법을 개정해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2022년 4월 창신동 모자의 죽음…,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던 이웃들의 죽음을 여전히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견된 창신동 모자의 죽음은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지닌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신동 모자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엄격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두 차례나 주민센터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