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2797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아들이나 딸인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한다.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내 철회하거나 합의를 한다. '자식을 감옥 보낸 부모'라는 손가락질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노인학대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10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노인들이 경찰이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가해(자녀)자 처벌이 아닌 당장의 폭력을 '말려달라'거나 '보호해달라'는 게 주목적이다.
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관계특성상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재 법률 체계상 국선 피해자 변호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토로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829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829 |
1801 |
[복지동향] 짐에 파묻힌 1인 가구 구출기… 서울시 클린케어 들어보셨나요
노원 복지샘
|
2022.06.07
|
추천 0
|
조회 2915
|
노원 복지샘 | 2022.06.07 | 0 | 2915 |
1800 |
[복지칼럼] 뉴노멀 시대의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노원 복지샘
|
2022.06.03
|
추천 0
|
조회 3000
|
노원 복지샘 | 2022.06.03 | 0 | 3000 |
1799 |
[복지동향] “활동 공간 마련하고, 주거비도 아꼈어요”
노원 복지샘
|
2022.06.03
|
추천 0
|
조회 2817
|
노원 복지샘 | 2022.06.03 | 0 | 2817 |
1798 |
[복지동향] 다르덴 형제 “외로움에 대항할 수 있는 우정에 대한 영화"
노원 복지샘
|
2022.06.02
|
추천 0
|
조회 2806
|
노원 복지샘 | 2022.06.02 | 0 | 2806 |
1797 |
[복지동향] 보호아동, 작년에만 3657명 증가… 47.4% "학대가 원인"
노원 복지샘
|
2022.06.02
|
추천 0
|
조회 2714
|
노원 복지샘 | 2022.06.02 | 0 | 2714 |
1796 |
[복지동향] “잠자는 악기, 누군가에겐 희망” 서울시, 악기 기증 캠페인
노원 복지샘
|
2022.05.31
|
추천 0
|
조회 2810
|
노원 복지샘 | 2022.05.31 | 0 | 2810 |
1795 |
[복지동향] 재택치료 대면진료 늘린다…외래진료센터 확충
노원 복지샘
|
2022.05.31
|
추천 0
|
조회 2952
|
노원 복지샘 | 2022.05.31 | 0 | 2952 |
1794 |
[복지동향] 영아 언어발달 지연 막자···서울시, 어린이집에 ‘서울형 투명마스크’ 16만여장 지원
노원 복지샘
|
2022.05.30
|
추천 0
|
조회 2682
|
노원 복지샘 | 2022.05.30 | 0 | 2682 |
1793 |
[복지동향] “여전히 장애는 부모 책임” 턱없는 장애 지원 정책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발달 장애 부모들
노원 복지샘
|
2022.05.30
|
추천 0
|
조회 3754
|
노원 복지샘 | 2022.05.30 | 0 | 3754 |
1792 |
[복지칼럼]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노원 복지샘
|
2022.05.27
|
추천 0
|
조회 2864
|
노원 복지샘 | 2022.05.27 | 0 | 2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