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초안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대신 '개선'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의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모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2차 종합계획 초안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부양자의무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3년 마다 실태조사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2차 종합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기준중위소득 결정 논의가 길어져 다음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