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1~12월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9개 정신요양시설을 방문해 입·퇴소 절차와 기본권 보장 수준 등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설의 평균 정원은 228명, 평균 입소자는 15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60% 정도가 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했으나, 나머지 40%는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였다. 가족 등에 의해 입소한 이들은 입소 과정에서 ‘입소 동의’를 하지만, 비자발적 입소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의사로 퇴소가 불가능하다. 입소자의 87%가 조현병, 5%가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시설에 머물렀다.

입소자의 35%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상당수 시설이 입소자 생활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9개 중 4개 시설은 층 사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입소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침실 외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6개 시설은 침실 또는 복도 청소를 입소자가 직접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