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01 10:50

조회

6857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 [복지칼럼]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복지동향] 106세 할머니 “백신, 나 아닌 주변 위해 맞았지”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16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716
2482	[복지동향] "힘겨운 오늘, 다 지나갈 거야"…죽음 막은 그 동네의 획기적 비법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550	노원 복지샘	2023.12.14	0	550
2481	[복지칼럼] '쉬었음'에 대한 현실적 노동대책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382	노원 복지샘	2023.12.14	0	382
2480	[복지동향]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 기부와 나눔 실천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503	노원 복지샘	2023.12.12	0	503
2479	[복지칼럼] 환자는 ‘우리’, 장애인·노인은 ‘그들’?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498	노원 복지샘	2023.12.12	0	498
2478	[복지동향]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노원 복지샘 \| 2023.12.04 \| 추천 0 \| 조회 423	노원 복지샘	2023.12.04	0	423
2477	[복지동향] 2세이하 자녀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年7만채 나온다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578	노원 복지샘	2023.12.01	0	578
2476	[복지동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내년 확대 … 가정양육 지원 강화 노원 복지샘 \| 2023.12.01 \| 추천 0 \| 조회 648	노원 복지샘	2023.12.01	0	648
2475	[복지칼럼] 봉사하는 분은 항상 행복합니다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570	노원 복지샘	2023.11.30	0	570
2474	[복지칼럼] '케어 이코노미'가 던질 기회와 위협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452	노원 복지샘	2023.11.30	0	452
2473	[복지동향]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노원 복지샘 \| 2023.11.30 \| 추천 0 \| 조회 409	노원 복지샘	2023.11.30	0	409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