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2023011
<7> 정부 운영 방식 바꿔야 한다
복지부 415쪽 책만 17만부 배포
맞춤 지원 받으려면 또 기관 문의
英, 사안별 구분 짧은 인쇄물 비치
美, 기관이 상황 파악 알아서 지원
尹정부 맞춤형 통합지원 과제로
‘협업예산’ 도입해도 걸음마 단계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간도 참여를
정책 실험 필요… 수정·보완 후 실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부처의 복지사업은 450여 종류나 된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2014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2019년) 등 비극은 반복해서 일어났다. 수요자가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공급자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정부 운영 방식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운영 방식 개편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불편해진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달 22일 이후 주민센터에 갔다. 복지부가 올 5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책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415쪽이라 필요한 내용만 골라 보기에는 번거롭다. 서울 중구 주민센터도, 경기 용인 주민센터도 책장에서 꺼내 줬다. 서울 노원구 주민센터는 책이 없다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책은 100쪽 내외였다. 복지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 영국 시민상담소(CAB)의 안내문.
CAB 제공
2007년 방문했던 영국의 비영리상담기구인 시민상담소(Citizen Advice Bureau)는 사안별 짧은 인쇄물을 입구에 꽂아 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연료 문제 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써 있었다. 시민상담소는 지금도 2만 명가량의 자원봉사자와 금융기관 등의 지원으로 해당 지역이나 연령층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나눠 준다.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마이너스통장에 의지하지 말기, 일상생활비 기억하기 등 10가지 조언을 담은 홍보물을 만든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다.
●부처의 복지사업 450여 종류 ‘방대’
복지부 입장에서 415쪽짜리 책 17만부를 주민센터는 물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8000여개 기관에 배포한 것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모든 부처의 450여개 복지사업을 다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노령층과 청년층을 위해서는 각각 PDF 파일이 제공되지만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용은 전자책만 있다. 전자책을 내려받아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싶다.
책이 있어도 지원받으려면 곳곳에 물어야 한다. 장애인 가정의 전기료 할인은 한국전력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은 장애인고용공단에 가야 하고, 장애인 창업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재활은 장애별로 구성된 협회가 맡는다. 지역에 따라 장애인과 가족의 지원센터가 다른 곳도 있다. 문의 전화번호도 필요하지만 자동응답전화(ARS)로 연결되는 대표 전화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지원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미국 일부 주(州)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장애 관련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장애인 가족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해당 가족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이 있다. 복지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장애 특성·유형에 맞는 직무모델 개발 등 일자리 지원,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등이 담겼다. 그동안 없었다는 뜻이다.
●장애인 지원받으려면 각자 찾아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세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처와 지자체의 세부계획이 발표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다음해인 2006년부터 그랬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이 있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23억원), 문화체육관광부(50억원), 농림축산식품부(12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 183억원) 등이다. 과제별로 부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별로 최대 78개 과제가 나열돼 있다.
이런 접근법의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실패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6만 562명이다. 올 6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2만 8138명. 통상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출생아 수가 적다. 올해 출생아 수가 25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년 전인 2002년 출생아 수(49만 6911명)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에 쓰였다는 200조원이 실제 저출산 해소 대책에 쓰였는지도 의문이다.
부처 편의에 따라 대상을 나누는 것은 고질적이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담당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개입한다. 장애인이나 노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족은 복지부,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은 여가부 담당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편성부터 협업예산을 도입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까지 예산을 요구하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 조정해 관련 예산을 공동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2021년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등 12개 사업,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프로젝트 등 17개 과제가 추진됐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거 데이터·기존 서비스 철저 분석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2019년 4월 가능성부(Ministry of Possibilities)를 신설했다. 플랫폼에 기반한 가상정부로 담당 장관은 없고 모든 부처가 관여한다. 민간도 참여해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하부 조직으로 기대서비스국, 행동보상국, UAE재능국, 정부조달국 등 4개국이 있다. 기대서비스국은 모든 정부서비스를 요구되기 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5년 안에 만드는 것이 목표다. 행동보상국은 법과 규제 준수, 시민참여, 경제발전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의 올바른 행동을 보상을 통해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명한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은 기존 정부 혁신 사업인 전자정부를 ‘전산화정부’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하던 일을 컴퓨터를 이용해 좀더 빠르게 한 것이지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였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가 가진 1만 7000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민간에 개방된 주요 공공데이터는 10%에 불과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려면 첫째, 정책 실험이 제대로 돼야 한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장은 “외국의 주요 부서는 최근 정책실험이 가장 핵심적 과제”라며 “특정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따져 보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은 수정 보완한 뒤 실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데이터 분석이다. 복지서비스가 450여개에 이르는 까닭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처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를 철저히 분석해 확대·보완하는 노력이 먼저다. 셋째, 민간의 적극적 참여다. 순환보직하는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가 해당 분야를 더 잘 안다. 민간의 전문성을 적정한 값을 치르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