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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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 100만원 준다

시 ‘복지 아닌 인구정책’ 접근
소득 상관없이 실비지원 방침

니프티·양수검사 등 항목 포함

정·난관 복원시술 비용도 지급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기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는 서울시민도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비 부담을 최대 1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59명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들 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 현재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통상 ‘기형아 검사’로 불리는 니프티(NIPT)·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35세 이상 임산부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높아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의료 선진국에서는 기형아 선별검사인 니프티 검사를 권고받는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니프티 검사는 사실상 필수인 셈인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니프티 검사에만 50만∼70만 원이 든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임산부는 임신 시기에 따라 융모막 검사(임신 11∼13주)나 양수 검사(16주 이후)를 추가로 해 태아 상태에 대해 확진을 받는다. 융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까지 받으면 각각 100만∼120만 원, 80만∼100만 원이 더 든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35세 이상 임산부가 많아지며 해당 검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구피임을 위해 정·난관 절제술을 받았다가 복원하는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역시 남자는 40만∼80만 원, 여자는 200만∼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시가 수혜자 소득 기준을 없애는 파격 행보에 나선 건 출산 장려 정책을 복지가 아닌 ‘인구정책’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줄곧 임신·출산에 의지가 있는 시민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소득 기준 탓에 정책 효용성이 낮아 실제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생색내기만 한다” “저출산을 극복할 의지가 있냐” 등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가사서비스도 소득 기준 없이 추진했지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며 모두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293만7732원) 이하’라는 문턱이 생겼다. 정부가 오히려 저출산 극복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을 복지 차원에서 계층의 문제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면 16년간 200조 원을 쏟고도 아무 효과를 못 본 실책을 답습하는 것”이고 말했다.